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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고찰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박우 김준호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간행물정보 무역상무연구 2018년, 무역상무연구 제80권, 331page~356page(총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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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Negative List System of China’s Free Trade Zone
Ⅰ. 서론
Ⅱ. 네거티브 리스트의 분류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Ⅳ. 한계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As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China is tirelessly upgrading its economic power and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After China"s establishment of the Shanghai Free Trade Zone as a pilot for the negative list system in 2013, Guangdong, Tianjin and Fujian’s Free Trade Zones have subsequently emerged. Since then, eight other free trade zones have been newly approved. In addition, a negative list applicable to the above 12 free trade zones was introduced.
From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negative list in 2013 to the fifth negative list in 2018, the development of China’s Free Trade Zones and the negative list"s legal system have both experienced a long period of learning based the experiences of more advanced countries. Thus it turned out that the system of the negative list system of China’s Free Trade Zones, in general, still has many flaws. Therefore, further research on the negative list system has a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future of the China’s Free Trade Zones.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for the negative list system of China’s Free Trade Zone, and analyzes the main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2018 Free Trade Zone negative list. Thus, this paper will identify ongoing problems with the negative list system, and provide valuable insight for the both for the Chinese government in resolving lingering issues, as well for Korean companies interested in entering the China market.
 
 
네거티브리스트, 법제도,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시장개방, Free Trade Zone, Negative List, Legal System, China, Market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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