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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면책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하강헌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간행물정보 무역상무연구 2018년, 무역상무연구 제79권, 1page~20page(총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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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Cases of Exemption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Ⅰ. 서언
Ⅱ. 면책조항 및 적용사례
Ⅲ. 제3자의 면책 및 적용사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Article 79 deals with one of the most delicate questions in contract law; the effects of the impossibility to perform one of the obligations of the contract. It does not apply to situations where the impediment exist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was known to the defaulting party. Article 79 (1) defines the notion of impediment. Paragraph (2) defines a special form of exemption when the non-performance of one party results from the non-performance of a third party. If the impediment is not extraneous to the activity of the defaulting party, i.e, if it is under his control, it produces no exempting effect. The impediment must also be unavoidable. The defaulting party must have been reasonably unable to have avoided or overcome the impediment or its consequences. To avoid means taking all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impediment. To overcome mean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clude the consequences of the impediment. Article 79 (2) deals with the special case of non-performance by a third party engaged by the defaulting party to perform the whole or part of the contract. It is the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velopment of sub-contracting. Non-performance due to a sub-contractor does not in itself exempt the defaulting party.
 
 
예견불가능성, 손해배상책임의면제, 극복불가능성, 제3자의면책, 통제를벗어난장애, Impediment BeyondHis Control, Exemptions, ClaimDamages, 3rd Person\"s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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