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한국무역상무학회 > 무역상무연구
정부 외자조달계약상 매도인의 Disclaimer에 대한 매수인의 대응방안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동욱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간행물정보 무역상무연구 2018년, 무역상무연구 제79권, 21page~52page(총32page)
파일형식 3673041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경남의 대응방안 -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특집 : 지방재정 압박의 원인과 대응방안;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연구(2차연구) -
대(對)중국 통상환경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목차
부제 : A Study to the Defense against the Seller’s Disclaimer of the Warranty on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
Ⅰ. 서언
Ⅱ. 계약책임으로서 계약일반조건상 담보책임
Ⅲ. 계약책임으로서 적용 가능한 담보책임
Ⅳ. 계약외적책임으로서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
Ⅴ. 매도인 제안내역의 분석과 협상대안
Ⅵ.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warranty frequently appeared as one of the important matters during the negotiation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the "GFPC")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The practical purpose of this study is dealt with the case and to provide various alternatives on the Seller"s disclaimer of the warranty additionally and thoroughly proposed against and beyond the relevant warranty clause 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FPC.
In order to approach such purpose, an effort has been made to, firstly, the warranty of the relevant clause 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s a contractual liability, of the "GFPC" and secondly, as an applicable contractual liability, on where is the essence of the seller"s warranty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between the statutory liability and the default liability as a warranty liability, not only, of the Korean civil law, but also, of the relevant clause of the UCC, and the CISG applicable to as the gap filler of the GFPC since the Korean Law is the governing law of this Contract.
Further, more attempts have been devoted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tort liability and the product liability as a non-contractual liability.
As a result, a several and competent alternative defense plans against the Seller"s Disclaimer are to be proposed throughout this study. If these alternatives are appropriately applied to the GFPC on where the Seller"s Disclaimers are to be,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and manage an activity of the GFPC in a highly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along with an expectation on the reduc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and a risk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ntract.
 
 
계약외적책임, 불법행위, 제조물책임, 계약일반조건, 담보책임, 계약책임, Contractual Liability, Tort, Warranty,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Product Liability, Non-contractual Liability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회계용어,회계사전,회계용어정리,회계용어모음
[국제무역][국제무역 분쟁 사례][국제무역 내실화 과제]국제무역 유형, 국제무역 적자와 흑자, 국제무역 정책수단, 국제무역 동향, 국제무역 WTO(국제무역기구), 국제무역 분쟁 사례, 향후 국제무역 내실화 과제
[학사] 국제 무역 분쟁 및 한국 관련 무역 분쟁(사례 분석 및 문제 해결 현황, 전망 및 해결 방안 고찰)
[국제기업전략] 이문화간의 협상 전략, 이 문화전략과 시너지효과
무역계약에 대하여...
[법학]지휘관 직무유기 일탈자 비호
무역영어해석 레포트
상업법규 정리 레포트
무역학개론(중간)
[위험(리스크)]위험(리스크)의 개념, 위험(리스크)의 종류, 위험(리스크)의 발생요인, 위험(리스크)의 통제기구(IRGC, 국제위험통제위원회), 위험(리스크)의 평가, 위험(리스크)의 관리, 향후 위험(리스크)의 방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해외 광물자원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형 FTA원산지모델 도입에 관한 연...
韓·中間 세이프가드 關聯紛爭의 展開...
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
동북아 무역 허브항으로서 평택항 활...
이 간행물 신규자료
한국형 FTA원산지모델 도입에 관한 연...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위험이전의...
국제해상물건운송에 있어 계약당사자...
중국 물류단지의 현황과 효율성에 관...
WTO 제소된 분쟁사례 분석에 따른 TRI...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