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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노동석 이대연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간행물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8년, [수시연구보고서 17-09]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1page~102page(총10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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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표지]
[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내용 요약
3. 정책제언
[제목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원전사고의 원전정책 영향]
1. 주요 원전사고가 원자력 정책 및 산업에 미친 영향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요국의 원자력정책 방향 변화
[제3장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내용]
1.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2. 스위스의 에너지전략 2050
3. 대만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4. 이탈리아의 2017 국가 에너지전략
[제4장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
1. 반원전 여론 조성
2. 국민의견 수렴(공론화 과정)
3.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
4. 국회에서의 입법
5. 국민투표
[제5장 정책 시사점]
1.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과 특성
2.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
3. 탈원전 정책의 법 제도화 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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