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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참여 활성화 추진전략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혜숙 이영주
발행기관 서울연구원
간행물정보 정책리포트 2019년, 정책리포트 제270호, 1page~21page(총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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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표지]
[목차]
[요약]
[Ⅰ. 청소년참여의 필요성]
청소년참여 기대효과 풍부, 미래세대 위해 활성화 필요
기구·시설 활용한 청소년참여 제한적…청소년정책 변화 필요성 커져
[Ⅱ. 서울시 청소년참여의 현주소]
법·제도 갖춰 청소년참여 독려 중
청소년참여 인식 개선하고 여건 마련 필요
[Ⅲ. 청소년참여 활성화 의제 도출]
청소년참여 방향은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가 핵심
‘청소년 권리·인권 보장’ 위해 청소년참여 의제화
청소년참여 활성화 최우선 전략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서울시, 종합적·중장기적 청소년참여 활성화 전략 필요
참여 내용·수준·주체에 따른 3가지 방향 제시
[Ⅳ. 정책제언]
청소년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청소년 주도적·일상적 참여 유도
청소년참여 기반 조성·강화로 청소년참여 토대 마련
제도적 기반 강화해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청소년참여 활동 확대로 다수 청소년의 사회참여 지원
 
 
국문초록
현재 청소년참여는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또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은 청소년 정책참여의 지평을 열었지만,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여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반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참여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마스터 플랜에 반영할 수 있는 의제를 도출하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참여, 권리·인권 보장 차원에서 모든 청소년의 주도적·일상적 참여로 접근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보장 차원의 정책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청소년참여 방향으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성인 조력에 의한 청소년참여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일상적 참여를 강조하며,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소년참여 활성화 위한 최우선 전략은 ‘참정권 확대’
전문가와 학생 당사자 모두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으로 ‘참정권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참정권은 권리 주체로서 당연한 행보이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가장 유력한 방편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사회적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하자 조심스레 그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도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촉구하여 점진적으로라도 수용될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 활성화 중점과제로 청소년참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제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중점 정책과제 영역은 청소년참여 기반조성 강화,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청소년참여 활동 강화의 3개이다.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종합적 관점에서 청소년참여 활성화 전략을 서울시가 구사하고 추동해 나아갈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전략, 단계적 로드맵을 고안하고, 법 제・개정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청소년활동 확대 방안으로 청소년참여기구 대표성 강화, 동아리·자치 활동 예산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과 더불어 참정권 확대 건의, 청소년 의견청취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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