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법학
유럽연합의 제2차 주주권 지침의 경영관여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를 덧붙여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최문희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강원법학 2019년, 江原法學 제56권, 1page~32page(총32page)
파일형식 3673094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연구논문(硏究論文) : 유럽연합 이민법제의 발전과 시사점 -EU Directive를 중심으로-
유럽의 차별시정제도 - 이탈리아 제도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 (MiFID Ⅱ)의 규제 영향과 시사점 -
EU의 ‘1995년 개인정보지침’에 관한 법적 고찰 -
EU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차
부제 : The New European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as regards the Long - Term Shareholder EngagementMoon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의 투명성,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관여
Ⅲ. 의결권 자문회사의 투명성
Ⅳ. EU 제2차 주주권 지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17년에 제2차 주주권 지침을 공포하였다. 이 지침은 EU 역내의 상장회사의 주주권에 관해 ‘주주의 경영관여(Shareholder Engagement)’를 규정하고 있다. 경영관여에 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일단 EU 지침의 경영관여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주주로서의 권한에 터 잡아 부여되는 경영에 관여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진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수단 기타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파악하였다.
제2차 주주권 지침의 경영관여는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주주관여와 추구목적이 비슷하다. 이 글에서는 제2차 주주권 지침의 경영관여사항의 상세한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Ⅱ.와 Ⅲ.에서는 제2차 주주권 지침상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의결권 자문회사의 투명성과 기관투자자ㆍ자산운용사의 경영관여의 주요사항을 설명하였다. 동 지침은 경영관여의 적용대상으로서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하고 있으며, 지침의 목적에 부합한다. Ⅳ.에서는 EU의 제2차 지침을 평가하고, 지침의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우리나라 스튜어드십코드의 제정시에는 충분히 고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e EU has recently issued a directive on shareholders rights. This article analyses the nature of shareholder engagement in the light of the new Directive.
The directive introduces new transparency requirement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pension funds and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asset managers, who are often important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in the EU.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sset managers will be required to publicly disclose a policy describing how they integrate shareholder engagement in their investment strategies or explain why they have chosen not to do so.
Furthermore, proxy advisors who provide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on how to vote in general meetings to their clients, will have to disclose key information, e.g. the main information sources and methodologies applied relating to the advice they provide.
The directive applies to the institutional investor which means an undertaking carrying out activities of life insurance and an institution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In contrast, institutional investor means asset owner and asset manager under the Korean Stewardship Code.
 
 
제2차 주주권 지침,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스튜어드십코드, 주주관여, 자산운용자, 경영관여, 유럽연합, 의결권 자문회사, 준수 또는 설명, European Union, Stewardship Code, Proxy Advisors, comply or explain, Asset Managers,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Shareholder Engagement, Institutional Investors, Trustee Li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경영경제]일본의 노사관계
[경영학]일본의 노사관계의 배경과 특징
[국제경영론]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해서
M&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의 갈래와 각자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분석
남북한 정치통합
세계역사에 대하여...
학교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독서 지도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직행동론] 무역경영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경영권의 본질과 노동3권에 의한 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都給契約上 瑕疵擔保責任과 不完全履行...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
이 간행물 신규자료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
Improvement of China’s Climate Cha...
해외직접투자의 법원(法源)과 투자자...
규범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