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법학
EU항공법상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의 최근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김지훈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강원법학 2019년, 江原法學 제56권, 33page~74page(총42page)
파일형식 3673095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9,000원
적립금 27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무인항공기(UAV)의 공간정보 통합운영을 위한 국내적용 방안 -
일반논문 :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의 제문제 -규정양식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적정성 원칙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개발 동향 -
 
 
목차
부제 : Recent Trends of the Amendment of Provis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in EU Aviation Law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인항공기 관련 EU 항공법의 주요 개정 내용
Ⅲ. EU 항공법상 개정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EU에서는 기존의 항공 관련 기본 법률이 개정되어, Regulation (EU) 2018/1139가 시행되었고, 무인항공기 관련 이행규정안 및 위임규정안의 초안이 작성 완료되어 EU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성능에 기초한 드론 분류기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구체적인 규제안을 완성한 EU 개정 항공법으로부터 참고할 만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체의 중량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세분화 된 무인항공기에 대하여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EU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항공안전법에서도 드론에 대한 이원화 된 용어 사용을 멈추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무인항공기의 정의 요건 중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을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표준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라는 통일된 용어 하에서, 개정된 EU항공법과 같이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를 세분화하고, 그 위험도 및 운용특성에 비례하는 합리적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무인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ㆍ개인정보유출ㆍ테러위협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개정 법률 및 규정안과 같이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를 제작ㆍ설계 및 운용하는데 있어서 소음피해나 데이터해킹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비 설치 의무화와 같은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제안 중에서 EU나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국들에 의해 추진되는 무인항공기의 위험 및 운용특성 기반 규제는 기존의 중량 기준의 규제보다 매우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최근 완성 단계에 이른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장점을 우리의 관련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영문초록
Currently Regulation (EU) 2018/1139 has been enacted repealing the former Regulation (EC) No 216/2008 on common rules in the field of civil aviation in EU, and its draft implementing and delegated regulations have been made and are expected to be adop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soon.
In the mean tim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the plan for reclassifying drones in Korean aviation laws rationally based on the risk and operation. The implications of recently amended provis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in EU aviation laws to Korean on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revised EU aviation laws cover all kinds of drones irrespective of their mass, and there is the only legal term ‘Unmanned Aircraft(UA)’ to express drones in EU aviation laws, it is also necessary to use the one legal term ‘Unmanned Aircraft(UA)’ generally used to express drones in Korean aviation laws, in addition it is desired to amend the requirement of the unmanned aircraft from ‘without a human’ to ‘without a pilot’ because it is helpful to develop the drone industry and coincident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Secondly, while divided legal terms to express drones in Korean aviation laws are being unified into the ‘Unmanned Aircraft(UA)’, it should be reclassified based on the risk and operation like the recently amended EU aviation law. Thirdly, it is required to enact the specific provisions to make the unmanned aircraft be equipped with devices to prevent social problems such as noise damage or data hacking owing to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in Korean aviation laws as the currently revised EU aviation laws did.
The Risk-based and Operation-centric regulation to the unmanned aircraft being progressed by EU and USA is evaluated to be more rational than the former mass-based regulation to it. Therefore, we need to study and analyse the currently revised EU aviation laws especially focusing on the unmanned aircraft, and it is necessary to use their good points to improve the regulation to the unmanned aircraft in Korean aviation laws more rationally.
 
 
운용중심, 드론, 무인항공기, 위험기반, EU항공법, Operation-centric, Unmanned Aircraft, Drone, EU Aviation Law, Riskbased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국제운송] 국내외 해운산업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00
[사회] 전자 주민 카드
[연구자료] 전자주민카드
[조선대학교]경영의 이해-경제용어
2017년.5월 최신시사상식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독도수호] 독도에 관해서
[일반상식]면접대비 일반상식 231
[국제 사회] 독도 일본 주장 및 근거, 한국 주장 및 근거, 일본의 향후 독도정책 분석, 우리의 대응과 앞으로의 방향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경영권의 본질과 노동3권에 의한 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都給契約上 瑕疵擔保責任과 不完全履行...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
이 간행물 신규자료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
Improvement of China’s Climate Cha...
해외직접투자의 법원(法源)과 투자자...
규범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