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법학
2015년 EU 통상장벽규칙(TBR)과 국제통상규범 - ‘통상장벽’과 ‘부정적 효과’ 요건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김대원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강원법학 2019년, 江原法學 제56권, 75page~102page(총28page)
파일형식 3673096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EU의 양면적 대응
대학원생 논문 : Green Protectionism과 EU의 환경정책 -REACH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의 통상장벽규칙(TBR)과 한국에의 시사점 -
연구논문 : 경제,경영 영역 ; EU의 개정통상정책과 대응방안
국제통상법에 있어서 식품안전에 대한 EU식품법의 지위 -
 
 
목차
부제 : The 2015 EU Trade Barriers Regulation (TBR) and International Trade Rules -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of (Actionable) Trade Obstacles and Adverse Trade Effects -
〈국문초록〉
Ⅰ. 서론: TBR의 의의
Ⅱ. TBR과 EU법
Ⅲ. TBR의 절차적 요건: 청원권자와 조사절차
Ⅳ. TBR의 실체적 요건: ‘통상장벽’과 ‘부정적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84년 신통상정책으로 출발하여 1994년 WTO 출범에 맞춰 개정되고 리스본조약 발효 후 개정된 EU의 2015년 통상장벽규칙 (TBR)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EU의 무역정책조치의 최근 동향을 일람하고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규범과의 관련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맥락에서 (1) TBR의 규범적 배경이 되는 EU법, 특히 설립조약상의 근거인 공동통상정책의 내용과 TBR을 포함하는 다른 무역정책조치를 리스본조약 이후 최신 변화를 살펴보았고 (2) TBR의 절차적 진행과정을 일람하고자 가장 최근의 TBR 사례인 2017년 터키 製紙사건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3) 본고의 가장 중점적 분석은 TBR의 실체적 요건인 ‘제소가능한 통상장벽’과 ‘부정적 교역효과’에 대한 것으로 국제무역규범과의 연관성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TBR과 같은 공세적 무역방어조치들의 의미와 행로를 조망하고 TBR에 대한 나름의 제안을 덧붙였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concerns European Union’s Trade Barriers Regulation (‘TBR’), one of four commercial policy measures of the EU, in context of its revised version in 2015. It also aims at reviewing EU’s trade policy measures in general and analyzing the main concepts of ‘trade obstacles’ and ‘adverse trade effects’ in details. Firstly, main changes in Common Commercial Policy envisaged in Article 207 of TFEU have been explained as a prerequisite for the TBR. And then,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nitiating TBR investigation have been categorized according to each status of the Complainants. Last but not the least, two substantial requirements have been explored: one is the standard of trade obstacles; and the other is adverse trade effects. Considering the fusion of two requirements in reality, some recommendations have been raised in conclusion, that is, the distinction between obstacles to trade inside the EU and in export markets needs to be eliminated and the concept of ‘material injury’ would require significant adjustment.
 
 
제소가능한 통상장벽, 통상장벽규칙, 부정적 교역효과,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EU의 공동통상정책, Trade Barriers Regulation, Actionable Trade Obstacles, Adverse Trade Effects, EU Common Commercial Policy,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Benefits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국제통상]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
[국제통상] 그린라운드의 이해- 그린라운드가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례 중심으로
[환경] 환경규제와 통상장벽, 환경친화적 제품의 부상
[국제통상] 한-EU FTA 협상
[국제통상]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 농산물 중심으로
[국제통상] EU의 통상정책 -한국간의 통상문제
[통상정책]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정부조달 중심으로)
[국제통상론] 한국-EU간 주세 酒稅 분쟁사건 의미와 향후 전망
[국제통상] EU 25개국 시대도래와 우리경제의 대응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경영권의 본질과 노동3권에 의한 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都給契約上 瑕疵擔保責任과 不完全履行...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
이 간행물 신규자료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
Improvement of China’s Climate Cha...
해외직접투자의 법원(法源)과 투자자...
규범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