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법학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와 해결방안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김재광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강원법학 2019년, 江原法學 제56권, 129page~167page(총39page)
파일형식 3673099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연구보고서 2016-02] :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해결방안
[연구보고서 2016-12] :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연구논문 :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상리더십에 관한 연구 Two-Level 이론을 응용한 제주해군기지 설치 협상 분석을 중심으로
상가 집합건물 관리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목차
부제 : The solutions to the conflicts in terms of local governmen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
Ⅲ.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의 해결방안
Ⅳ.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사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전건설 중단사례의 경우 대안 없는 탈원전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원전건설 중단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의 원전건설에 있어서 주민 간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다가 국익을 위한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원전건설이 결정된 경위를 감안하면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위험의 인수’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사례의 경우 주민들은 보상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확신이 필요로 하는데, 이는 방폐장의 위험이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최소화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금전보상도 중요하지만 부지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확신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갈등사례의 경우 시·군·구간 갈등은 광역단체가, 시·도간 갈등은 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률에는 자치단체 경계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경계조정의 원칙 및 기준(고려사항), 경계조정의 대상, 경계조정절차, 협의체의 운영,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발전사업 갈등사례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산지훼손, 난개발, 부동산투기 등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사례의 경우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환경훼손문제의 해결을 토대로 마무리된 것처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요소에 대한 부단한 대화와 개선노력 등이 더해진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초록
The solutions to the conflicts in terms of local government–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residents, or between residents–are as follows.
First, the solution of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as follows. (1) In case of stopp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special sacrifice of ‘risk acceptance for public interest’ by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due to suspension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2) In the case of high-level disposal site selection, residents need to be assured of safety before considering reimbursement, which should ensure that the hazards of the disposal site are minimized not only for future generations, but also for themselves. In any case, the compensation of money is important, but the confidence of the residents on the site safety is more important than compensation. and should be done in advance.
Second,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as follows. In the case of border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mediation which the conflicts between city, county and district are mediated by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inter-city conflict is done by the government. The new laws should include all of the provisions for special organization adjusting boundaries, th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the boundary adjustment, the subject of the boundary adjustment, the boundary adjustment procedure,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and loss compensation. etc..
Third,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s as follows. In the case of conflicts in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the permission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should head to reduce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damage to the mountain area, over development, and speculation of real estate that business could result in.
Fourth,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s is as follows. The case of conflicts among residents in inviting Samcheok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 implicates that it can be solved smoothly with trying constant communication and improvement efforts on facts that cause conflicts.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갈등사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사례,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사례, 원전건설 중단사례, 태양광발전사업 갈등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사례, conflicts in local governments, conflicts among residents in attracting Samcheok coal-fired power plant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high-lev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사회과학]수자원에 관한 환경문제-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방안
[갈등해소][경제적 갈등][중복규제][교직원파벌][지방자치단체]갈등해소와 경제적 갈등, 갈등해소와 중복규제, 갈등해소와 교직원파벌, 갈등해소와 지방자치단체, 갈등해소와 기혼여성, 갈등해소와 통일 분석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연구-구로구, 광명시 사례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
[자치행정]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연구-구로구, 광명시 사례
[지방행정론] 지방정부간의 갈등 실태 및 해결방안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경영권의 본질과 노동3권에 의한 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都給契約上 瑕疵擔保責任과 不完全履行...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
이 간행물 신규자료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
Improvement of China’s Climate Cha...
해외직접투자의 법원(法源)과 투자자...
규범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