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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소규모 맥주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 간 비교를 통한 수제맥주의 활성화방안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백진욱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강원법학 2019년, 江原法學 제56권, 367page~393page(총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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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Craft Beer through 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USA on the Scope of Small Beer in the Tax Law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제맥주의 정의 및 수제맥주에 관한 한국의 주세법 및 감면 규정
Ⅲ. 미국의 주세법상 수제맥주의 정의와 조세감면 규정
Ⅳ. 한국, 미국 간 수제맥주 과세제조 비교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수제 맥주에 관한 주세법상 조세 감면과 수제맥주산업이 활발히 발달을 한 미국의 주세법상 수제 맥주 조세감면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을 통하여 수제 맥주업계에서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국제 비교를 하여 연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수제맥주 관련 정의, 감면규정을 비교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맥주 시장 규모, 맥주 주세 및 전체 세수 중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비교결과 양국 간의 맥주 생산량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주세감면 혜택이 적었으며 한국 맥주의 주세 수준이 높고 맥주로 인한 세수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수제맥주 활성화를 위해 수제맥주의 범위, 주세감면 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영문초록
In this study, I compare the United States, where the craft beer industry is activated, and Korea, where the craft beer industry is at an early stage. In the case of Korea, the range of craft beer was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Korea, the basis of annual productio. is 1,440kl. But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is 15,129 kl and in US, it is the highest at 234,700 kl. In global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craft bee. Because it can broaden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it seems to be necessary to expand the tax exemption for the activation of craft beer in Korea. In Korea, the tax of craft beer is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only when its annual output was less than 200kl. Therefore, if the current tax system, ad valorem is maintained,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tax cut zone. In case of craft beer with good sales, the burden of state tax increases when sales are expanded. This is because the range of the craft beer is too narrow as seen in the global comparison.
In order to promote the craft beer industry in Korea,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increase the range of craft beer and to expand the tax cut for beer.
 
 
세수, 수제맥주, 주세법, 맥주, 조세감면, Liquor tax law, Tax reduction, Tax Revenue, Beer, Craft b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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