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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작인격권법의 기초 판례에 관한 연혁적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조희경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강원법학 2019년, 江原法學 제56권, 517page~557page(총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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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f the Origin of French Moral Rights Regime for Authors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프랑스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의 내용
Ⅲ. 18세기 저작인격권의 원초적 근원
Ⅳ. 19세기 저작인격권의 기초적 판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야구장 응원가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된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의 충돌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환경에서 UCC 등 콘텐츠를 창작할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용이 저작재산권 관련해서는 공정이용 조항에 의하여 허락될 수 있더라도 저작인격권 침해 우려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프랑스와 같이 저작권 이원론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보호태양이 상이하다.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의 경우 일신전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이론적으로는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게 되지만 동시에 저작자의 사후에도 만약 관련된 이용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이라면 유족이 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신탁관리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저작재산권에 관련된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저작자로부터 저작인격권에 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적 발전과정을 추적해보면 1987년 이후 저작재산권의 거의 20차례 가까이 개정되지만 저작인격권은 1987년 개정이후 법조문 내용에 있어서 크게 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저작인 격권 관련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인격권의 근원인 프랑스 저작인격권 관련 기초 판례에 관한 연구로서 저작인격권의 원천적 성질과 목적 및 그 범위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여 우리나라 저작인격권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영문초록
The issue of moral rights of an author, an esoteric subject matter at best of times, has generated a lot of debate and even newsreporting in Korea recently. There is a continuing problem in the conflict between fair use of copyright works and the assertion of author’s moral rightsas illustrated recently by the dispute involving ‘cheering’ songs in baseball games. Moreover, when creating contents such as UCC in digital environment,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the work of another person is modified and used. In such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even though such use or modification may be permitted by the fair use provisions. In particular, since the copyright law of Korea has adopted the dualism of copyright as in France, the protection of author’s economic rights and moral rights are treated differently. In the case of author’s property rights, the period of protection is expressly limited and it is possible to give or give permission to another person, but in the case of author’s moral rights, At the same time, after the death of the author, if the use concerned damages the reputation of the author, the bereaved is able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it. In addition, author’s property rights are not managed directly by the author but are entrusted to the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In such a case, even if the permission to use the author’s property rights is received from the trust management body, There is also a problem. If we trac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Korea’s Copyright Act, the author’s property rights have been revised twenty or so times since 1987, but the moral rights have not been significantly revised since 1987. Therefore, there seems to be a need to bring the existing moral rights regime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foundational French case law that gave rise to moral rights and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al rights in Korea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purpose and extent of moral rights.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프랑스 저작권법, right to paternity, moral rights, right to integrity, French copyright law, right to div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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