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법학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보호의 경향 -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김지영 김인철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강원법학 2019년, 江原法學 제56권, 591page~626page(총36page)
파일형식 3673113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재판관할 -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금지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 지급결제지침 개정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
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풍자표현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목차
부제 : Trends of Design Protection about Spare Parts - Based on CJEU Recent Judgment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럽의 동향
Ⅲ. 호주
Ⅳ. 논의 및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부품시장에서 대체부품 사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최근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사의 부품을 디자인등록을 통하여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대체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으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디자인지침과 디자인규정을 통하여 각 회원국들이 수리조항을 도입하여 대체부품 시장을 자유화 할 수 있도록 각 국의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기존의 판결보다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자동차의 바퀴까지 수리조항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앞으로 유럽연합이 대체부품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 판례를 자세하게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체부품의 디자인보호 제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유럽연합이 수리조항을 도입한 과정을 살펴보면 치열한 논의와 다각도의 연구 끝에 도입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수리조항 입법과정을 살피는 것도 우리나라에 수리조항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미 수리조항을 도입한 국가인 영국 그리고 호주의 수리조항 도입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수리조항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영문초록
It has been several years after spare part certification system started. Still, the use of replacement parts in the parts market is still quite low. So, government suggests when consumers using non-OEM parts they can get remuneration partly but they are still using OEM part. Because car manufacturers register their spare parts to protect it through design right. In that case, spare parts company cannot produce spare part freely. So, South Korea parliament try to introduce ‘repair clause’ repeatedly but cannot because of car manufacturers and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e opposed it. But in the European Union already introduce ‘repair clause’ in their Directive and Regulation. Recently,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decided car wheels are also can be protected under ‘repair clause’. It can be said that the EU has suggested in what direction the spare parts market will go. So, in this article will be introduced the recent case of CJEU and legislative history of ‘repair clause’ to help present ‘repair clause’ in South Korea.
 
 
대체부품, 수리조항,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수리부품, design right, spare part, repair clause, replacement part, design act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연구자료] 전자주민카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조선대학교]경영의 이해-경제용어
2017년.5월 최신시사상식
[노사관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공무원면접] 시사상식
[면접자료] 최신 시사 토론 면접 정리자료[2009.09.24 업데이트]
[세계무역이론]세계무역환경에 대해
구조조정과 고용문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경영권의 본질과 노동3권에 의한 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都給契約上 瑕疵擔保責任과 不完全履行...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
이 간행물 신규자료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
Improvement of China’s Climate Cha...
해외직접투자의 법원(法源)과 투자자...
규범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