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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의 결정요인 - 정책변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인재
발행기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간행물정보 산업관계연구 2018년,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4호, 1page~24page(총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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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목차
부제 : The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 and Law Enforcement Intensity on Minimum Wage Noncompliance
Ⅰ. 서론
Ⅱ. 분석방법
Ⅲ. 자료 및 기술통계
Ⅳ. 추정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고는 최저임금 미준수의 결정 요인을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최저임금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행정관할 지역별로 최저임금 영향률과 최저임금 법집행 변수를 작성하여, 이들 정책변수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법집행 변수의 내생성을 감안한 도구변수 추정(IV estimation)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법집행의 강도가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준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1%p 증가하면 최저임금 미준수가 발생할 확률은 0.368~0.481%p 증가한다. 법집행 변수의 효과는 최저임금 영향률 효과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된다. 근로자 수 1만명당 근로감독관이 1명 추가적으로 늘어날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 확률은 0.009~0.017%p 감소한다.
 
 
영문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non-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by exploiting the regional variation of the wage distribution and law enforcement intensity. We construct two policy variables: the minimum wage impact rate(defined as the proportion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increase) and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per capita in a region.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Local Area Labor Force Survey (first half, 2017) show that the higher the minimum wage impact rate and the lower the law enforcement intensity,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non-compliance. These results are also confirmed in IV estimation, controlling for possible endogeneity of the law enforcement variable. A 1%p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mpact rat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non-compliance by 0.368-0.481%p. The effect of the law enforcement variable is estimated to be relatively small.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per 10 thousand workers by 1 decreases the probability of non-compliance by 0.009 ~ 0.017%p.
 
 
최저임금법 집행,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준수, Minimum Wage, Minimum Wage Non-compliance, Minimum Wage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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