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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노용진
발행기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간행물정보 산업관계연구 2018년,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4호, 81page~104page(총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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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초기업단위 집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률가단체 의견서
 
 
목차
부제 : On the Employment Effects of Multi-employer Bargaining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와 기초통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2005-2013년)를 이용해서 초기업단위 교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타혹형 가설(hump-shaped hypothesis)에 근거해서 (1)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가 부정적일 것, (2)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가 2008년 이후에 더 긍정적일 것, (3)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긍정적일 것 등 3가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통계모형으로는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임의효과 모형도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고용변동률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초기업단위 교섭참여 여부를 가리키는 범주변수이다. 그 밖에 노사관계의 특성 변수들, 기업의 특성 변수들, 고용관계의 특성 변수들, 제품․서비스 시장의 특성 변수들 등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초기업단위 교섭이 고용증가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임의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긍정적이게 나타났지만, 2008년 전후 시기는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undertak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in Korea, utilizing Workplace Panel Survey Data(2005-2013) by Korea Labor Institute. I draw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centralized bargaining structure from the hump-shaped hypothesis: (1)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has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2) the time period after 2008 acts as a positive moderator on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and (3) the service sector acts as a positive moderator on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I use fixed effects model as the main statistical model for this study, and additionally random effects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is employment growth rate and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s a dummy variable of multi-employer bargaining. Besides, IR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mployment relations, and product market situations are also controlled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has an in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in the fixed effect model, while it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in the random effect model. The service sector h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On the other hand, the time period after 2008 does not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outlined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고용증가율, 교섭구조, 초기업단위 교섭, 고용효과, 패널분석, bargaining structure, Employment Growth Rate, panel data analysis, multi-employer bargaining, employ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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