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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윤진
발행기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간행물정보 산업관계연구 2018년,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4호, 105page~130page(총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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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Concept of Employee and Employer in Child Care Ploicy
Ⅰ. 서론
Ⅱ. 분석방법 및 범위
Ⅲ. 보육정책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Ⅳ. 쟁점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The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of employee and employer has been a topic tha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In the area of child care policy, however, such a discussion is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study discusses specific issues based on analysis of related laws.
As a result, the legal environment of the workers was inevitable due to the fact that the national day care centers were not directly operated by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s but were operated by private entrustment. This means that the state should take the lead in improving legal treatment, and ultimately it will be necessary to shift the direction of civilian entrustment toward strengthening its responsibility to the goverment. Another requirement is to meet the practical needs of service users by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 of establishing day care centers.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workers" user in childcare policy i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the general concept of labor law, and the service provision should be flexible interpret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n that it determines the future of the nation.
 
 
영문초록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대한 논란은 오랜 시간 동안 집적되어 온 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정책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률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논점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보육정책 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근로 환경과 근로자 · 사용자 개념의 문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에 의한 근로자 · 사용자 개념의 문제,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개념의 문제이다. 분석 결과,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법적인 처우 개선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에게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통해 해당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보육정책에서의 근로자 사용자 개념은 일반적인 노동법상의 개념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며, 해당 서비스 제공은 곧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정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 사용자, 민간위탁, 사회서비스원, 아이돌보미, 보육정책, 직장어린이집, worker, childcare policy, daycare center, social servic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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