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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분석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편집부
발행기관 경제개혁연대
간행물정보 경제개혁이슈 2019년, [경제개혁이슈 2019-1호]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분석, 1page~18page(총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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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한진그룹의 문제와 주주권행사 움직임]
1. 한진그룹 현황 및 총수일가의 불법행위
2. 국민연금
3. KCGI
[Ⅲ. 경영참여 신고 없이 행사 가능한 주주권]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2. 주주로서의 제안
[Ⅳ. 경영참여 신고 후 행사 가능한 주주권]
1. 이사회 구성에 대한 주주제안
2. 정관변경 주주제안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국문초록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권행사를 강화할 것을 공언한 바 있고, 국민연금은 작년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을 선언하였다.
○ 그런데 국민연금 채택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사실상 그 시행을 보류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단,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음)
○ 최근 한진 총수일가의 일탈과 불법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에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에 대하여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국민연금이 2019년 주주총회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다음과 같은 주주권행사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표는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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