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한국소비자원 > 정책연구보고서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Ⅰ - 어린이 안전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지광석 김재영 이승진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간행물정보 정책연구보고서 2018년, [정책연구 18-09]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Ⅰ, 1page~209page(총209page)
파일형식 3673402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20,000원
적립금 60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
어린이 소비자안전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취약계층(어린이)보호를 위한 스키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 개선방안 연구
 
 
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umer Safety Law Ⅰ - Child Safety -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사례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어린이안전의 의의 및 어린이안전법제 현황]
제1절 어린이안전의 의의
제2절 어린이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징
제3절 국내 어린이안전 법・정책 현황
제4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어린이 제품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어린이 제품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제3절 어린이 제품 분야 안전 사고(위험) 사례 분석
제4절 어린이 제품 분야 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제4장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제3절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 안전 사고(위험) 사례 분석
제4절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 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제5장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요
제3절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 안전 사고(위험) 사례 분석
제4절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 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의 방향]
1.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안전 법・정책의 수립
2. 어린이안전관리 강화 및 사각지대의 해소
3. 어린이 친화적 안전정책의 강화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초록
2011년 온 나라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이어, 2016년 이케아 서랍장 전도사고, 2017년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와 햄버거병 논란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200여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22,000건 이상에 달한다.
그간,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어린이안전사고 감축 등을 목표로 4차례에 걸쳐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어린이안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포함하여 주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나타냈으나, 안전대책의 연속성 부족,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미흡 등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 분야를 크게 어린이 제품, 식의약품, 시설/환경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법제 내용 분석과 사고(위험) 사례 분석을 통해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종합적 관점에서 어린이안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문헌 및 제도상 정의를 토대로 어린이안전을 “어린이가 제품·서비스 또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과정에서 위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제품, 식의약품, 시설/환경의 3개 분야별로 담당 연구자를 지정한 후 각자 분야별 어린이안전법제 내용 분석과 어린이안전사고(위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옴니버스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어린이 안전법제의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 제품 분야에서는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한 물질 안전기준의 강화 및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의 관리대상 편입 등 어린이 완구의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섭취 빈도가 높은 제품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어린이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설치기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환경 및 자동문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안전 정책 및 법제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어린이 행동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안전 법·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 사용제품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대상의 조정 및 규제 사각지대의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의 마련과 어린이 친화적 표시・광고의 개선 및 맞춤형 교육 등 어린이 친화적 안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교통안전] 고령자와 장애인의 교통안전대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방법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대책이 패스트푸드 섭취량과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설계
[보험]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M 작물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분석 및 개선 방안
[학교안전사고관계법][학교안전사고관계법 필요성][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방향]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문제점,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개선방안
(농축산환경학 A형)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다원적 기능 실현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비자주의론] 어린이의 식품 교육 분석과 개선 방안-바른 먹을거리 `푸르게 7하자`중심
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미국 CPSC의 제품안전관리, 일본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유럽의 소비자안전관리제도,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기구)
[농약]농약의 의미, 농약의 분류, 농약의 안전성, 농약의 사용 실태, 농약의 사용, 농약의 피해, 농약의 피해예방 사례, 농약의 개선 사례, 농약에 대한 대처 방안, 농약에 대한 제언 분석
[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 학생교통사고, 교통안전] 교통사고의 원인, 교통사고의 현황과 어린이교통사고(학생교통사고)의 실태 및 어린이교통안전(학생교통안전)의 증진 방안 분석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방안 연구...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
의약품 인터넷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
노인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교육 프로그...
住宅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 -
이 간행물 신규자료
2018 소비자피해액 추계 연구 -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Ⅱ - 다...
2018 지역소비자행정 현황 분석 및 과...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Ⅰ - 어...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