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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유식품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김재영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간행물정보 정책연구보고서 2018년, [정책연구 18-07] 카페인 함유식품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1page~87page(총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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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목차
부제 : Study on improvement of Caffeine labeling system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식품표시제도의 의의 및 카페인 함유식품 관리의 필요성]
제1절 식품표시제도 개설
제2절 카페인 함유식품 관리의 필요성
[제3장 카페인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관련 법·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관련 법·제도와 문제점
[제4장 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일일 권장량 대비 표시 개선
제2절 카페인 총량 표시 및 고카페인 표시 개선
제3절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표시 개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초록
최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가 대중화되면서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 예컨대, 커피, 차 등의 섭취에서부터 2010년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시장이 커진 이후 청소년, 성인이 카페인 섭취관련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카페인 섭취관련 부작용은 신경과민‧수면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 뿐 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카페인 표시관련 제도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표시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의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듯, 소비자들은 카페인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식품에 어떠한 양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하루 섭취 권고량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표시제도는 고카페인 중심으로만 규제되고 있어, 소비자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카페인을 섭취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제공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알코올 성분 등 혼합하여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나아가 카페인의 섭취권고량이 훨씬 적은 어린이의 경우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제도가 고카페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를 바 없어서 주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첫째, 식품표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카페인 표시제도의 필요성 도출, 둘째, 국내외 카페인 부작용 사례를 분석, 셋째, 카페인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넷째, 이를 기초로 카페인 함유식품 표시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황 분석과 국내외 법·제도 검토를 통해 식품표시제도의 본래의 기능인 안전의 확보나, 상품선택의 지원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적 카페인 표시는 해당제품에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얼마만큼의 카페인 양이 함유되어 있는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단순 카페인 함유량만을 제시하는 것은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과 같은 안전 문제나, 상품선택의 지원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 뿐만 아니라 카페인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표시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와 임산부, 민감자들에게 카페인 함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표시에 있어서도 현행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방식에서 그림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린이 기호식품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액체식품에 국한하지 않고 카페인 표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캐릭터 포장 등 어린이가 쉽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포장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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