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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윤민섭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간행물정보 정책연구보고서 2018년, [정책연구 18-22] 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page~113page(총1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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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3
 
 
목차
부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hysician Profile Disclosure System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의료인정보에 대한 검토]
제1절 의료인정보 현황
제2절 의료인정보의 법적 성질
제3절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쟁점
[제3장 해외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1절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2절 캐나다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3절 소결
[제4장 국내 전문직 정보공개제도]
제1절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제도
제2절 회계사징계정보 공개제도
제3절 세무사징계정보공개제도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의료정보공개제도 도입 방향
제2절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간
[[별첨 자료]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규정]
1. 뉴욕주
2. 캘리포니아주
3. 조지아주
4. 뉴저지주
5. 텍사즈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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