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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경제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금노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간행물정보 정책연구보고서 2018년, [정책연구 18-17]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경제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1page~135page(총1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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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Consumer Issues in the AI(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Based Economy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경제와 소비자]
제1절 알고리즘 소비 개요
제2절 소비생활의 현재
제3절 소비생활의 미래
[제3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경제에서의 소비자문제]
제1절 소비자문제 개요
제2절 소비자문제 유형 및 사례
제3절 규제상의 이슈
[제4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 동향 및 소비자법제 이슈]
제1절 규제 동향
제2절 소비자법제 적용 이슈
[제5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소비자권익 보호 방향]
제1절 규율의 기본 방향
제2절 정책 추진 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영문초록
With the technological maturity of collecting, analyz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hearafter "AI") algorithm, more cases are being applied to consumer trading processes and end products or services. Automated decision-making or support for consumer decision-making by AI algorithm provide conveniences to consumers, but there are also consumer issues due to uncertainty of AI algorithm in itself.
This study sought policy measures to promote consumers" interests in the consumption of AI algorithm related things.
I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algorithm consumption as well as the current benefits and future directions of development and their factors. Further, I reviewed consumers issues related to AI algorithm in areas such as trade, advertising, recommendation, privacy, discrimination etc. Also I reviewed normative, technical and policy governance issues in AI algorithm regulation.
In oversea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on policy and legislation to cope with a variety of issues caused by AI algorithm, including the recent consumer problems. Korea, also, has begun this kind of debate, but the debate is focused on promotion and utilization. Consumer-rights oriented approach is not much.
To promote consumer’s rights in AI algorithm related economy, regulations principles should be established and policy tasks implemented by consumer policy authorities.
Main principles could b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nsuring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and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AI.
Examples of policy task are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various normative issues, securing the ability of policy authorities for regulating the use of algorithm, monitoring the use of algorithm by operators and implementing AI algorithm applied measures to consumer polices. And above all, supporting ‘algorithm literacy" need to cope with consumers with the AI algorithm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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