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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김도년 송민수 신지연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간행물정보 정책연구보고서 2018년, [정책연구 18-10]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1page~162page(총1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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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improving a guideline of law and policy oriented toward consumers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소비자지향적 법령 및 제도개선과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제1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절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제3절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개선 필요성
[제3장 국내 법령 및 제도 개선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제3절 국무총리실 및 법제처의 제도개선
제4절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제5절 금융위원회 및 통계청의 제도개선
제6절 시사점
[제4장 외국의 소비자지향적 법령 및 제도 개선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소비자법제도의 통일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제3절 소비자보호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법제도 개선
제4절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기구 운영을 통한 법제도 개선
제5절 시사점
[제5장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개선안]
제1절 개설
제2절 개선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초록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 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공정거래 위원회 예규 제237호, 2015. 12. 17. 제정, 이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은 소비자 권익과 침해를 정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내용을 유형화하여 예시하고 있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을 통해 관계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소비자 지향적 법령 및 제도 개선제도는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아래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행정기관 법령 및 제도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기본적인 권리를 구체화 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을 통해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 제도에 비해 예측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골고루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개선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주요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 이익이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고, 소비자권익 저해개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원칙을 평가의 필요성과 적절성 부문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침해유형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유형에 근거하여 8개로 구분하고,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영문초록
In 2015,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nacted “Guidelines of law and policy oriented toward consumers”. The guideline defines consumer rights and encroachment and illustrates the typ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made by relevant administrative bodies.
The guideline has a clear goal and is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of related administrative bodies through the guideline. The consumer-oriented law and policy is being developed in a way that specifies basic rights of consumer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t is also more predictable than other improvement plans in that it provides directions and standards for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hrough the guidelines.
Nevertheless, the guidance needs to be modified to enhance the basic rights of consumers. The improvement of the guidelines requires a balanced improvement of the basic rights of consumer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increases the efficiency and acceptability of work related to consultation with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as an improvement of guideline: First, it reflects changes in functions and role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Second, a review of the main definition is needed. In particular, consumer interests are narrowly defined, and concepts that undermine consumer rights need to be expanded. Third, the assessment principles were divided into the areas of need and appropriateness of the assessment, and specific considerations were detailed. Fourth, the types of encroachment were divided into eight based on the basic types of rights of consumer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it was restructured by referr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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