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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적 형벌사상에 입각한 사형존치의 타당성론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김준성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9년,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379page~400page(총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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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Theory of Reasonableness of Retention of Death Penalty Based on the Utilitarian Penological Thought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리주의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
Ⅲ.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형벌사상으로서 공리주의의 적용문제
Ⅳ. 사형존폐에 관한 구체적 검토와 사형존치의 타당성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 이 문제는 확실히 오래된 주제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학계와 실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형벌사상으로서 공리주의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벤담의 공리주의는 범죄예방이라는 보편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므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측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형벌사상으로서 충분히 고려될 수가 있다.
둘째, 형법의 주된 임무는 법치국가의 질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법익보호이다. 그래서 범죄발생으로 인한 해악 보다 사형존치로서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총합이 더 크다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하여 사형존치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셋째, 사형존치는 법치국가의 완결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벌은 그 자체로서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다. 사형의 남용가능성이 희박한 작금의 상황에서 사형존폐의 문제는 입법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방법론상의 문제로서 법해석상의 문제이고, 법적용상의 문제이다.
넷째, 현행 형법의 체계에서 사형은 형벌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며 운용상 상대적 종신형에 버금가는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섣부른 사형폐지는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기에 종국적으로 사형존폐의 결정은 입법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닌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초록
The issue of retention and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ystem has certainly been a long-existing issue. However, this is an unyielding issue raised in academic circle and practice field just like the still-unsolved Movies strip. In this study, the review has been made on the applicability of the utilitarianism as the penological thought with the approach in the aspect of protective function of the criminal law and the result may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utilitarianism of Bentham strives for the general universal hedonism in crime prevention that it may fully be considered as the penological thought based on the moral principle for crime prevention.
Second, the main objective of the criminal law is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s that have the basis in principle of order for a constitutional state. Therefore, if the summation to generate interests of social community with the retention of death penalty is greater than the evil created from crimes, it has sufficient value of the retention of death penalty for the greater happiness of the largest majority possible.
Third, the retention of death penalty implies the completeness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criminal punishment has its own symbolism that the issue of existence of death penalty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possibility of abuse in death penalty is an issue of methodology to approach under the point of view for social justice, not an issue of legislation that it is an issue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al applicability.
And, fourth, under the system of current criminal law, the death penalty has the symbolism to represent the criminal punishment and may has the level effect applicable to the relative life sentence in its operation. Therefore, the hasty repeal of death penalty may cause the social disruption only that the ultimate determination for the repeal of death penalty is prudent to set aside for people to determine, not the political decision of legislators.
 
 
Utilitarianism, 사형존치, Constitutional State, 법치국가, 공리주의, 형벌사상,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 Penological Thought,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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