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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피해액 추계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손지연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간행물정보 정책연구보고서 2018년, [정책연구 18-18] 2018 소비자피해액 추계 연구, 1page~145page(총1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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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2018 봄
 
 
목차
부제 : Estimating the cost of Consumer Detriment in Korea 2018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요국의 소비자피해액 추계 기법 검토]
제1절 일본의 소비자피해액 추계 결과(2013-2017)
제2절 영국의 소비자피해액 추계 결과(2016)
제3절 EU의 소비자피해액 추계 결과(2017)
[제3장 소비자피해액 추계 모델의 설계]
제1절 2015년 추계모델의 요약
제2절 소비자피해액 추계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3절 소결 : 2018년 소비자피해액 추계 모델
[제4장 2018 소비자피해액 추계의 실제]
제1절 자료원
제2절 소비자피해 1건당 평균 피해액과 피해건수의 산출
제3절 소결 : 2018년 기준 연간 소비자피해액의 총액
[제5장 소비자피해액의 추계 결과와 논의]
제1절 추계 결과의 요약
제2절 추계 결과의 논의
제3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설문지]
[Executive Summary]
 
 
영문초록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money amount of consumer detriment in the individual consumer level. Consumer detriment cases reported to the Korea Consumer Agency during December 2017 to November 2018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to figure out the total money amount of the consumer detriment reported in the administration system. To figure out the money amount of unreported cases, a set of survey was conducted towards 2,500 individuals in Korea, from November 23 to December 3 in 2018.
As of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16.2% of south Korean population age over 20 have experienced consumer detriment, which means approximately 6,862,936 of individuals. Assuming that one person experienced at least one consumer detriment case, the minimum money amount of consumer detriment was estimated up to 3.4 trillion won, which is 0.0192% of 2017 National GDP.
Among 6,862,936 cases of consumer detriment, only 11.5% was reported in the administration system. Reported cases exhibited the higher money amount involved. To be specific, the mean of the demage was 496,169 won for unreported cases; 961,496 won for reported cases; and 1,646,391 won for cases in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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