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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의 경제이론과 평등 개념에 대한 고찰 -
분야 인문과학 > 한국사
저자 강준호
발행기관 범한철학회
간행물정보 범한철학 2019년, 범한철학 제93집, 31page~62page(총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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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On Bentham’s Economic Theory and His Concept of Equality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벤담의 경제이론의 양면성
3. 안전보장과 평등
4. 실행 가능한 혹은 공리주의적 평등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경제학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량의 저술을 남긴 벤담의 경제이론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들이 공존한다. 한편으로 고전 경제학자들의 핵심 명제를 공유한다는 관찰에 기초하여, 적잖은 학자들은 그의 경제이론을 ‘자유방임주의’로 규정했다.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최근의 연구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의 경제이론이 자유방임주의와 정반대, 말하자면 국가통제주의라는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들의 공존과 관련하여, 다시 일부 학자들은 그의 경제이론이 초기에는 전자에서 후기(1800년대)에는 후자로 이행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벤담의 경제이론의 혼잡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로, 우선 그것에 대한 자유방임주의라는 성격 규정과 국가통제주의라는 성격 규정 각각의 문헌적 근거를 탐색한다. 이 탐색을 통하여, 그의 경제이론과 공리주의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의 경제이론에 대한 양자의 성격 규정이 최대 행복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를 밝혀볼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조명은 그가 자신의 경제학적 저술에서 제시한 ‘평등’개념을 더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해의 토대로부터, 비록 그는 ‘절대적’(absolute) 평등이나 내재적 가치 혹은 이념으로서의 평등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자신의 ‘실행 가능한’(practicable) 평등 개념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영문초록
There have been opposing views about the economic theory of Jeremy Bentham, who handed down a considerable amount of writings in the field of economics. More than a few scholars, on the one hand, characterized his economic theory as ‘laissez-faire,’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he clearly shared some essential theses with such classical economists as A. Smith, D. Richardo, T. R. Malthus. In the relatively recent research, on the other hand, some scholars have asserted that his economic theory may be considered quite contrary to laissez-faire, that is, a little closer to a theory of statism. With regards to the coexistence of these opposing views, some other scholars have suggested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at, while his economic theory in early years may be legitimately categorized as a theory of laissez-faire, it gradually partook of the nature of statism in the latter part of his career. In this paper, as an attempt to hopefully provide some clu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jostling aspects of Bentham’s economic theory, I shall first investigate the textual evidences of each of those characterizations of it. Through this investigation, I shall then attempt to work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theory of economics and utilitarianism, that is, how those characterizations of his economic theory can be explained by the utilitarian principle, i.e.,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The illumination of this relationship offers the basis for a fairer estimation of his concept of equality appeared in his various economic writings. Upon this basis, I shall claim that, although he approved neither ‘absolute’ equality nor equality as an intrinsic value or ideal, his own concept of ‘practicable’ equality comprised many goals which even today seem attractive.
 
 
벤담, 안전보장, 분배적 원칙, 자유방임주의, 실행 가능한 평등, security, laissez-faire, distributive principle, Bentham, practicabl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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