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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래적 범죄인론의 형법이론적 검토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정신교 정인호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9년,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53page~71page(총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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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Review of Criminal Law on the Theory of A newborn Criminal
국문요약
I. 서론
II.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III. 생래적 범죄인론에 대한 고찰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범죄생물학은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이는 이태리 범죄생물학파의 시조인 롬보로조가 먼저 시도하였고 그 이후 페리, 가로팔로 등 그의 제자에 의해 계승된 이론이다. 롬보로조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당시의 사조인 실증주의적 사조와 맥을 같이한다. 그는 범죄인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예컨대 절도범의 경우 눈이 작고 반짝거리며, 사시가 많으며 코는 삐뚤어져 있거나 낮고 수염이 적고 이마가 좁다고 하였다. 살인범은 눈자위가 움푹 패이고 핏발이 서 있으며 코는 크고 턱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곱슬머리에 입술은 엷고 송곳니가 크다는 외모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사기범은 선량해 보이는 특징이 있으나 눈이 작고 코가 비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범죄인의 특성을 나열하면서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하였다.
범죄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주변을 형성하는 환경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근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이론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범죄관에 대해 현대의 경향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통합과 조화를 요구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반면 환경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도 범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롬보로조는 생물학적 범죄인론에서 범죄인의 유형을 비도덕적 범죄인, 격정범죄인, 정신이상 범죄인, 기회범죄인, 여성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범죄인 유형에 맞게 형사제재도 각기 달리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대 형사사법에도 적용되어 수형자의 분류에 많은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 형사정책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문초록
Crime biology is a study of the causes of crime in terms of biology. This was the first attempt by Rombo Lojo, the founder of the Italian crime biology paradigm. Rombo Rosso has a criminal character from the time of the birth of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and it is in harmony with the positivism of the time. The debate about whether crime comes from the nature of man or from the environment that forms the human periphery has been ongoing since the modern time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objectivism and subjectiveism in crime theory.
For this crime scene, modern tendencies demand subjectiveism and objectivity integration and harmony. Human beings have free will, while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factors are also very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crime. Rombo Rosso classifies the types of extrinsic persons as biological immorality, immorality, immorality, mental disorder, and opportunity, and female offenders in biological offense theory. Furthermore, he said that criminal sanctions must be different for each type of extortion.
This argument is also applied to the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gives a lot of inspiration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prisoners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modern criminal policy.
In the case of homicidal offenders, they are supported and criticized by many scholars, but this is a far more dramatic claim than criminology in the pas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s in the category of criminals and try to eliminate the criminality of the offenders by constantly developing them.
 
 
롬보로조, 생래적범죄인, 형벌이론, 형법이론, 범죄이론, 범죄생물학파, 범죄인론, Criminal Law on the Theory, Lombroso, born criminal, Crime theory, death penalty, Penal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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