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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TA원산지모델 도입에 관한 연구 : 원산지증명과 관세협력을 중심으로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진병진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간행물정보 무역상무연구 2019년, 무역상무연구 제82권, 1page~20page(총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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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Measures to Introduce Korean FTA Rules of Origin : Focusing on Certificate of Origin and Customs Coopera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한국형 FTA 원산지모델의 필요성
Ⅲ. 세계 주요 원산지모델과 한국의 현황
Ⅳ. 한국형 FTA 원산지모델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원산지규정은 FTA이행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실체적 규정으로서 개별 협정 체결과정에서 체약상대국간의 교류관계 및 산업특성 등을 반영하여 엄격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협정마다 다른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협정 수가 증가할수록 원산지규정의 차별성이 확대되어 FTA활용과 이행의 주체인 기업과 이행당국이 혼란을 겪게 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가 심화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설정하여 추진되는 협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럽 및 미주권 국가의 사례와 같이 한국형 원산지규정의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한국 고유의 원산지규정의 설계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영문초록
The rules of origin is the substantive regulation to determin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FTA and has a tendency to be established strictly by reflecting the trade relationship and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arties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individual agreement, for which it has tendency that the different rules of origin are applied to the agreements, and particularly, in case of the countries that do not have uniquemodel reflected its own characteristics like our country, since the more the number of agreement is increased, the more the discrimination of the rules of origin is amplified causing the problem that the spaghetti bowl effect, which the enterprise and the implementing authority, the main agents of utilizing and implementing FTA, are experiencing the confusion, is deepened.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ed to explain the needs of introducing Korean rules of origin like the cases of countries in Europe andAmericanContinentwhere the unique rules of origin are established and applied to the agreements promoted and to suggest the measures to be considered for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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