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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위험이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류지랑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간행물정보 무역상무연구 2019년, 무역상무연구 제82권, 21page~43page(총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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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Case Study on the Legal Effect of Passing of Risk under CISG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 제66조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CISG 제66조에 관한 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 제3편 제4장(제66조~제70조)은 위험이전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CISG 제66조를 중심으로 본조의 법리적 측면과 함께 그 동안의 판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위험이전의 일반원칙과 효과, 위험이전규정의 법적성질, 위험이전의 예외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런 다음 제66조가 적용된 그 동안의 판례 분석을 통해 실제로 제66조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 유의점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actical considerations in analyzing the relevant cases of Article 66 with legal studies on effect of the passing of risk of Article 66 CISG. Article 66 provides that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fter the risk has passed to the buyer does not discharge himfrom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unless the loss or damage is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Therefore, the buyer has to pay thewhole price, after the risk has passed even if the goods get lost or get damaged. However, if the loss or damage is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the risk returns to the seller and the seller is liable for them. In this case,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whole price or to pay part of it may be discharged.
In this study, the relevant cases ofArticle 66were analyzed, for example, lack of conformity after the passing of the risk, deterioration of physical condition of the goods due to appalling transport conditions, loss of the goods due to defects in the wrapping of the goods, delivery of goods at a place other than the place stipulated by the contract, damage to the goods due to a embargo. Based on the examples, it also presented practical considerations that could help the working-level staff interpret Article 66.
 
 
매도인의작위또는부작위, 위험이전, 위험이전의입증책임, 위험이전의예외, CISG, Burden of Establishing the Passing of Risk, Exception to Passing of Risk, Seller\"s Acts or Omissions, Passing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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