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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된 분쟁사례 분석에 따른 TRIPs 협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민경 허윤석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간행물정보 무역상무연구 2019년, 무역상무연구 제82권, 101page~127page(총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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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Revision of TRIPs Agreement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Dispute Settlement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식재산관련 분쟁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을 둔 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혁신적이고 급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또한, 국가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무역 비즈니스를 창출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형무역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의 범위와 그 수는 광범위하다.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해당범위, 관련 정책, 국제 협약, 분쟁 및 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한 국제 협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협정(파리조약, 베른협약, 그리고 TRIPs 협정) 중 TRIPs협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TRIPs협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방면으로 현재까지 많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TRIPs 협정이 특정 쟁점조항에 대한 연구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TRIPs협정 전반적인 개정과 관련한 연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WTO에 TRIPs협정상의 조항 위반 및 인용되어 제소된 42개의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TRIPs협정 전반적인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과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언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Recently, advanced technology related to AI(Artificial Intelligence) & IOT(Internet of Thinks) has been rapidly developed and resulted in its innovative and rapid growth. Also,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changes of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its paradigm, the borders between countries are not the emphasis for trade business anymore. Therefore, recent international transaction(trade) comes in various forms of trade escaping from typical type of transactions such as buy&sell for the goods.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invisible trade has been emphasized as well as visible trade. Especially, interes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consistently increasing.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its agreements, disputes settlement, arbitration and limitations, etc.
In this paper, the writer has studied TRIPs agreem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mong them.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agreements;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Hague agreements, and TRIPs agreement, etc. Most studies are referred to some specific articles caused disputes because its conflicts of interest. Otherwise, the studies of whole parts haven’t been researched much. In this paper, it shows that most WTO dispute settlements are affected by all terms of TRIPs agreement fromthe result of dispute cases studies.
This paper analyzes 42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for breach of articles of TRIPs and citation of it.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TRIPs agreement is necessary to be revised from the bottom up.
 
 
WTO 분쟁, 지식재산권, 지재권침해, TRIPs협정, 지재권관련국제협약, Trips Agreements, Inva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Disputes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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