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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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제의 세계화,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복지체계의 패러다인 전환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있다. 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근로연계적인 소득보장제도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실천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유인적인 소득공제제도의 도입방향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와의 연계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선진국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근로연계적인 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공고용서비스(PES)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근로연계복지에서 추구하는 자활, 즉 취업을 통한 소득창출과 빈곤의 함정으로부터의 탈출은 무엇보다 적정수준의 소득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사회적 보장이 전제되어야 항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초소득보장(Guaranteed Income)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참여를 전제로 하는 빈곤근로계층에 대한 보호 및 실업부조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기능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책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현 제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결여된 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빈곤근로계층에 대한 소득보호의 기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에 기초한 소득공제제도의 규정이 필요하며 적극적 근로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와의 제도적 연계가 규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노동-복지간의 이러한 제도적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초록
In the context of the globalization of economy, structural reform of labor market, and paradigm shift in welfare policy, Korea has introduced, in October, 2000, a new program,`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NBLP),based on welfare-to-work policy, replacing the old program limited to poverty protection. This paper aims to suggest needed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that should supplement the NBLP program for the intended `welfare-to-work` principles to be productively realiz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In particular, we suggest and describe work-inducive income tax credit system, drawing on the EITC(U.S.) and WFTC(U.K.), that need to be attached to the benefit scheme of the NBLP. And we further detail how it could be linked to the unemployment benefit scheme as part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 In this paper, citing policy experiences in the advanced countries, we also point out that,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to-work policy, first, an effective PES(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ctivation program are appropriately settled and, second, decent work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the target group so that they could be on their own by working and earning by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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