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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김진수 ( Kim Jin Su ) , 박수경 ( Park Su Gyeong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03년, 제19권 제2호, 35~62쪽(총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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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보험에 있어서 중복급여의 발생은 단순히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수급자가 여러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과잉보장이나 과소보장과 같이 적절한 보장을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은 소득손실 또는 비용 발생에 대한 보장으로 사고발생 이전의 생활수준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의 적절성확보는 사회보험제도간의 급여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유사한 관련 급여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련 급여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중복급여의 포괄적 사례가 나타나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급의 중복급여 규정과 현황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중복급여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현재 산재보험과 국민연급 중복급여는 개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급여를 조정한다든지, 중복급여조정을 위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잇지 못하거나, 일정 연령이후에는 노후보장형태로 전환되지 못하고 산재보험 수급자로 남아 과잉보장되는 등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중복급여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적정기준의 결정, 중복 급여조정의 우선 순위 설정, 노후보장체계로의 전환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e ultimate goal of social insurance system is the proper level of security to provide against social risk. The problems of double benefits in social insurance is to provide more or less benefits because of double benefits rather than to provide same person with various benefits simultaneous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blems of double benefits of industrial injury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o suggest rational developments in social insurance system. The major problem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double benefits is adjusted without considering various levels of living of individual 2) partly the provisions on double benefits is not in current social insurance system 3) not having a transition system from industrial injury insurance to old-age pension system. This paper suggest that to develop of double benefits in social insurance system, policy makers in Korea put more efforts on determining optimal level of benefits, priority for adjusting benefits and considering transition system from industrial injury insurance to old-age pension.
 
 
사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중복급여, social insurance, industrial injury insurance, national pension, doubl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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