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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침해와 재산권 보호원칙의 경제분석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성섭 ( Sung Sup Rhee )
발행기관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정보 비교경제연구 2003년, 제10권 제2호, 147~173쪽(총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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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IPR herefrom) Scheme writes plaintiff`s privy filing of lawsuit as requirement for prosecution`s indictment. Also, current laws do not allow punitive damage, which simply stipulates plaintiff`s right to request indemnity by claiming the infringer`s income gain earned from the use of IPR for damage. The statistical survey, which was conducted upon computer software users, discloses the amounts of penalty compensation paid to the IPR holders do not exceed very much from sale price. All these factors combine togather to have IPR infringement -encouraging effect. Likewise, such mode of IPR protection may be considered to follow liability rule as legal principle. That is, the permission look granted to use the IPR without prior consent of IPR holder. Damage compensation is considered afterwards. In particular, the prevention from computer software piracy is technically untenable. Computer software is virtual product and computer-operation is privately conducted, so that the detection of piracy is hard to attain. Such aspects of technical vulnerability in computer software use to piracy makes the legal institution appear more proximate to liability rule. This research attempts to construct theoretical model of IPR protection, which is built upon the premise that the securing of increased expected income for IPR products help invigorate the industrial activities of IPR related businesses. Optimization techique is applied to the model to find equilibrium detection rate, Use is made of this model to vindicate that the change of principle in the institution scheme of IPR protection from the compliance with liability rule to property rule never fail to lead to the increase in the expected income yield from IPR. All in all, it is predictable that the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from plaintiff`s privy filing of lawsuit scheme to prosecution`s firm indictment scheme unless prior presentation of IPR owner`s intention not to seek punishment or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 system, will surely lead to the thriving business of IPR related industries.
 
 
지적재산권, 코스정리, 손해배상원칙, 재산권보호 원칙, 반의사불벌죄, 징벌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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