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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양문수 ( Moon Soo Yang )
발행기관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정보 비교경제연구 2004년, 제11권 제2호, 1~44쪽(총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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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지방경제라는 창(窓)을 통해 1990별대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정리, 평가하는 것이다. 초점은 이른바 북한의 `변화`에 맞추어진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변화를 평가, 해석하는 기준으로 시장화, 분권화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북한에서 지방경제 운영의 가장 큰 원칙은 자력갱생이다. 지방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당수 소비품의 생산 및 공급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 들어와 종전보다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북한은 경제위기로 소비품에 대한 중앙공급체계(배급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에 중앙은 이제 지방에 대해 식량을 비롯한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북한의 지방경제는 종전과는 상이한 차원예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경제 운영에 있어서 지방의 당조직, 행정기관의 상대적 자율성이 높아졌다. 지방산업공장의 의사결정권한도 종전보다는 많아졌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경제위기 속에서 제한적이나마 분권화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권화는 중앙당국의 의도적인 권한의 이양이기라기보다는 중앙의 힘의 약화에 따른 사실상의 분권화라는 성격이 강했다. 방임적 분권화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권화는 시장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경우의 시장화는 공식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인 시장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듯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분권화와 시장화가 제한적이나마 진전되었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의도하지도 바라지도 않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200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에 대한 내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영문초록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nd summarize trends in North Korea`s economy in 1990s with respect to local economy. I focus on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so-called change in North Korea. This paper utilizes what is called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as a criterion to interpret and evaluate the so-called change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an local economy system is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solve the problems of production and supply of goods to local citizens without the help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local economy system is a self-reliant system at a regional level. The economic crisis of the early 1990s destroyed the planned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Moreover, it paralyzed the central distribution system including the rationing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began requesting that local governments solve the problems of clothing and food for themselves. Under this situation, the local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could not help but enter a new phase.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local economy system in the 1990s, foreign trade has been set up as a central component of the system. Above all, foreign trade has taken a central position in solving the problem of food for local citizens and raw materials for local factories. Bu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local economy system in the 1990s achieved the positive results expected. The collapse of the formal economy restricted sources of export, therefore import capability was also weakened. On the contrary, there were results and side-effec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id not intend on nor desire. For example, the autonomy and power of the local party, local government, and local factories have been enhanced. In addition, market economic factors appeared in informal areas. Though limited,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made good progres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local economy system.
 
 
지방경제, 경제위기, 자력갱생, 시장화, 분권화, local economy, economic crisis, self-reliance, marketization,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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