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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 체제의 구축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강정모 ( Jung Mo Kang ) , 박원규 ( Won Kyu Park )
발행기관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정보 비교경제연구 2004년, 제11권 제2호, 45~91쪽(총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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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한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병행하여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공단 경제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등을 설치하여 경제특구의 활용이 자신의 최우선적 정책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으므로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특구의 활용이다. 본 논문은 경제특구의 이점, 경제특구의 의미,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북한의 경제특구의 활성화가 북한 경제의 회생과 남북간 긴밀한 협력관계의 성립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며 최우선 순위를 갖는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은 경제특구 활성화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북한경제특구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간의 폭넓은 경제협력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는 현화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도 남북한 경제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선택과 집중적 정책선택이 바로 북한경제특구의 활성화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영문초록
North Korea`s newly declared economic policy(2002) showed one step further movement toward market-oriented approach in managing North Korean Economy. But it has limitation of its own in that prices are controlled by central authority. This limitation shows North Korea`s concerns on and also may be its fear in that freely determined price may ruin their economy and its political regime. Abrupt change to market economy may not be the best choice for North Korea. So `gradualism` sets in. Given the gradual approach which North Korea seems to have had set already as its choice, we assert that using `special economic zone` approach has the first priority in establishing robust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ystem and also vitalizing North Korean Economy. This approach is not something new. China has been adopting this economic policy and has been experiencing very affirmative results. Also many other countries such as Ireland is enjoying fruits of `special economic zone`. We emphasized positive aspects that successful `special economic zone` can give for both North and South Economies. But establishing well functioning `special economic zone` and getting its positive spillover effects is not something that only one side of two Koreas can solely achieve. Thus we assert that North and South Koreas should focus their attention on developing successful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We emphasize strong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governments focusing on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would be critical ingredient for the vital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and revitalizing South Korean Economy.
 
 
북한경제, 경제관리 개선조치, 남북한 경제협력, 경제특구, North Korean Economy,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Special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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