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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국, 대일본 무역통계 오차와 재추정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고정식 ( Jeong Sik Ko )
발행기관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정보 비교경제연구 2004년, 제11권 제2호, 93~134쪽(총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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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중간 발생하는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를 한국, 일본으로 확대하여 중국의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통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대한국, 대일본 무역에서 홍콩의 역할을 자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무역통계를 짐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간 무역통계 차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에 의해 무역불균형 시정을 내세운 시장개방 압력으로 곧잘 활용되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중국의 무역통계 집계방식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종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를 공동으로 안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중국과의 무역통계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조사연구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e that Chinese trade statistics discrepancies does not only happen within the trade returns of China and U.S., but occurs in trades with China`s other main trade partners as well. For instance, within trade with Korea and Japan.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following questions; 1) Does trade statistics discrepancies also happen in the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returns? 2)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returns discordance? Does Hong Kong`s re-exportation of goods, which causes the China-U.S. trade returns discordance, affect the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returns discordance in the same way? 3) Is it possible to solve the existing trade returns discordance in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by readjusting Hong Kong`s re-exportation of goods? 4) Was the change in the trade returns finding method of China a reason for trade returns discordance between 1985 and 2000? As a result, I confirmed that China calculates trade returns by taking full advantage of Hong Kong`s role in trade with Korea and Japan. This is also clearly shown in the China-U.S. trade returns finding method as well. Recently,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returns discordance have been affecting the trade negotiation process. In fact, China often pressures other countries to open their markets claiming that there is trade inequality. Therefore, to solve the issue of trade returns discordance, there is a need for states that trade with China, including Korea, Japan and the U.S., to jointly set a system for some type of action against China`s trade returns finding methods. Establishing a joint commission on trade returns with China to conduct cooperative research would be beneficial for the U.S., Japan, and Korea; considerably more beneficial than each country attempting to settle the disparity on its own.
 
 
중국, 한국, 일본, 대외무역, 통계 불일치, China, Korea, Japan, Trade Statistics, Discrep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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