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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이중책임제도하에서 은행의 계열화와 위험전가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박경로 ( Kyung Ro Park )
발행기관 경제사학회
간행물정보 경제사학 2004년, 제37권 119~169쪽(총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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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방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미국의 은행들은 다양한 株主責任制度(shareholder liability rules)의 적용을 받았다. 특히, 국법은행법과 36개 州의 은행법들이 채택했던 이중책임제도(double liability)는 유한책임제도가 일반화되기 이전에 미국 은행들에게 적용되던 대표적인 주주책임제도이다. 서로 다른 주주책임제도하에서 은행들이 선택한 위험수준을 비교하거나(Esty 1998; Grossman 2001a) 유한책임제도하에서 위험전가(risk shifting)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한(Saunders, Strock, and Travlos 1990) 기존의 연구들을 응용함으로써 이 논문은 대공황시기의 시카고 은행들을 대상으로 경영자지분율과 위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은행의 위험수준은 주식수익률의 변동성과 총대출에서 부동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파산확률 등의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계열화되지 않은 은행들의 경우에는 경영자지분율이 위험선택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에 비해 계열화된 은행들의 경우에는 경영자지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더욱 많은 위험을 선택하였던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이중책임제도가 위험전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지만, 1920년대 후반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계열화로 인하여 대공황시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미국 은행산업의 역사상 존재하였던 조건부 책임제도라는 독특한 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대리인문제에 대하여 더욱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며, 이중책임제도의 사멸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설(Kane and Wilson 1996, 1998)을 대체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계열화가 이중책임제도의 위험전가 억제효과를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 피라미드식 소유구조와 터널링(tunneling)을 중시함으로써,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금융시스템의 변천과 비교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영문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ownership of Chicago banks and their risk under the double liability. Double liability was a representative shareholder liability rule before the Banking Act of 1933 introduced the FDIC. Risk was measured as the stock return volatility, 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loan to total loan, and the actual failure risk. Using all of these measures of risk, we can get the result that the higher managerial ownership ratio was, the higher risk was taken among the affiliated banks, while it was not in the case among the unaffiliated ones. This finding suggests a new hypothesis that, through pyramidal ownership or tunneling, the bank affiliation with chain or group before and during the Great Depression mitigated the exante effect of extended liability rule which might curb the risk-shifting incentives. The hypothesis casts some lights on the discussion about comparative financial system such as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system and the ‘law and finance’ literature.
 
 
이중책임제도, 체인-그룹 계열화, 경영자지분율, 위험전가, 터널링, double liability, bank affiliation with chain or group, managerial ownership, risk-shifting, tunn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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