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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중복보험과 고지의무 (대상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 다 49623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6. 22. 선고 2000 나 13610 판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헌무 ( Hearn Moo Kim )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정보 상사판례연구 2004년, 제17권 149~187쪽(총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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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병존보험, 보험가액, 보험금액, 중복보험, 중요사항, 질문표, 초과중복보험, 통지의무, 피보험이익, coexistence insurance, double insurance, duty of disclosure, duty of notice, excessive double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value, material facts, questionaire, sum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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