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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관련법의 위헌성에 관한 미국판례 연구(535 U.S. 564; 122 S. Ct. 1700; 152 L. Ed. 2d 771) (November 28, 2001, Argued; May 13, 2002, Decided)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광록 ( Kwang Rok Kim )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정보 상사판례연구 2004년, 제17권 459~482쪽(총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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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 온라인상 아동보보호법, 음란물, 외설, 정보통신망, 인터넷, 표현의 자유,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Child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 Obscenity, Indecency,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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