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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고 : 상품의 공급자가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 (심결: 공정거래위원회 2004.2.11. 의결 제2004-040호, 사건번호 2003단체2195)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심재한 ( Jae Han Sim )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정보 상사판례연구 2004년, 제17권 537~551쪽(총15쪽)
파일형식 51800786.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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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 가맹사업법, 대리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특약점, Franchisevertrag, Vertragshandler, Ausschließlichkeitsbindung, vertikale Preisbindung, resale pric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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