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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권한의 분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찬형 ( Chan Hyung Chung )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정보 상사판례연구 2004년, 제16권 3~51쪽(총49쪽)
파일형식 51800789.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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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In 1998, 1999 and 2001 after IMF Control over Korean economy, Korean Commercial Code relating to stock corporation was amended three times and got near to American Law. Namely, outside director system and audit committee system were adopted by such amendments. But I doubt whether the corporation will be managed more effectively by the adoption of such systems. I propose the following corporate governance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stock corporation. (1) Supervisory organ should be absolutely seperated from the executive organ (2) Supervisory organ should have powers to nominate executive director(officer), to decide compensation of executive director and to supervise the accounting of corporate management. What is the ideal supervisory system to satisfy the above two requirements in Korea? I think it is the German system(dual-board system, Aufsichtsrat und Vorstund) rather than Anglo-American system(single-board system).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 Executive Organ of Stock Corporation, 주식회사의 감독(감사)기관, Supervisory Organ of Stock Corporation,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Principal of Corporate Governance, 유럽의 회사지배구조의 보고서, Report on a Modern Regulatory Framework f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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