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
주주제안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정보 상사판례연구 2004년, 제16권 99~132쪽(총34쪽)
파일형식 51800791.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400원
적립금 192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장애인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주주제명제도에 (株主除名制度)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청구권대위에서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문초록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which was introduced to protect shareholders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ointed managers, has not been used so frequently in the mood of shareholder`s indifference to corporate governance. But after emerging of institutional investors, shareholder proposal rule attracts much more attention. In our commercial law we have shareholder proposal rule but it isn`t stipulated in detail,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untry. In relation to the rule in our commercial law, some revisions of that rule or new stipulations are needed as follows. 1) some procedural regulations on rejecting the proposal, 2) some stipulations on proxy rules relating to the shareholder proposal rule, 3) the forbidden clause of repeated proposal, etc. Like other legal system, the shareholder proposal rule has not only the positive function that it helps the realization of corporate democracy, but the negative function that it interferes with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orporate. So besides the detailed legislation, we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balancing of two different function in constructing that rule case by case in order to protecting the shareholder and corporate`s benefit.
 
 
주주제안, 의제제안, 의안제안, 주주적극주의, 통상영업활동, shareholder proposal rule, shareholder activism, Cracker Barrel case, ordinary business exception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형사법]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 동산양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 실무에 맞추어
[사회학] 동성애에 관한 고찰-법적, 제도적 측면을 중심
제안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심층 고찰
[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이사회]기업지배구조의 의미,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기업지배구조 국제비교, 기업지배구조 구조개혁, 향후 기업지배구조 보완과제
중국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주주권 보호에 관한 소고
[행정철학] 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한국사회문제]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및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학회발표논문(學會發表論文) : 공정거래...
연구논문(硏究論文) : 특허의 무효로 인...
연구논문(硏究論文) : 비은행지주회사에...
연구논문(硏究論文) : 생명보험계약자의...
라이센스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이 간행물 신규자료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기재의...
손해보험계약상 태아의 지위와 보호 ...
상법상 이익공여금지규정의 주요쟁점 ...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대한 감사의 권...
총수익교환스왑계약의 체결과 경영판...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