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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와 지배회사 주주의 보호 (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2나13746 판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대연 ( Dae Yeoun Kim )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정보 상사판례연구 2004년, 제16권 339~380쪽(총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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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protection means by subsidiary corporation director`s illegal act. In the complex corporate enterprise, Because the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 does not have direct means that can control the subsidiary corporation which do business activities actually, the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right is dwindled still more. Today, there are greatly three types in discussed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protection means. First is that restore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voting right, and second recognizes any right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to subsidiary corporations, and third introduces multiple derivative action can be sued directly against subsidiary corporation director. It should be evaluated high in terms of recognized double derivative suit to protect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profit although judgement that refer in this paper is not supreme court judgement.
 
 
지배회사, 종속회사, 폐쇄회사, 중복대표 소송, 주주총회, 선관주의의무, Parent Corporation, Subsidiary Corporation, Closed corporation, Double derivative sui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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