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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신주발행과 그 구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효신 ( Hyo Shin Kim )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정보 상사판례연구 2004년, 제16권 381~405쪽(총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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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is study is on the standards and the grounds of the unfair issuance of share in case that the troubles are happened between shareholders on the fundamental corporate change caused by the acting of the director. There are many patterns at the realm of the unfair problems on the issuance of share as following. For example,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the issuance of share for the disposition of minority share, the issuance of share or convertible bonds for the protection of the majority share by director, the issuance of share by unfair evaluating the payment in kind, the acting of inducing the large amounts of forfeited shares which are underestimated in comparison with the market price, etc. Generally, The seriousness of the defects is regarded as the standard of unfair issuance of share. But, In this study I recommend it is more useful means to evaluate the balance of benefi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s a standard of it. Using the standard like the evaluating on the balance of benefits, we can consider the acting of the infringement on the shareholder`s benefits (especially on the condition that the issued know the situations) as the partially invalidity. In this case, we could find the problem on the issuance of share is not the proceedings of the act of issuance but the awareness of harmful effects to the third party of the shareholders. And the difficulty of evaluating the value of the shareholder`s benefits makes the method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efficient. So, In case of the issuance of share for gaining the domination of the company or protecting the fundamental corporate change, only the shares which are issued to the persons related on this purpose are invalid on the grounds that not all of the issuance of share harm the benefits of the third party of the shareholders.
 
 
신주발행의 무효, 신주발행유지청구, 불공정한 신주발행, 이익형량, 일부무효, the unfair issuance of share, the injunction on the issuance of share, the evaluating on the balance of benefits, the partially invalidity of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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