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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종철 ( Jong Cheol Kim )
발행기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정보 세계헌법연구 2004년, 제9권 1~22쪽(총22쪽)
파일형식 0f100163.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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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탄핵심판,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탄핵절차, 권력통제, 헌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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