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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신평 ( Pyung Shin )
발행기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정보 세계헌법연구 2004년, 제9권 23~60쪽(총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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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방송보도와 명예훼손 - 그 요건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서 나타난 법원의 언론비평 및 언론사의 지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연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위법성을 중심으로-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공정논평의 법리, 헌법적 명예훼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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