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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유기죄에 대한 해석론의 비판적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류전철 ( Chen Chel Ryu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04년, 제6권 제2호, 59~81쪽(총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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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진정작위범과 부진정작위범, 형법 제18조, 독일형법 제221조, 유기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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