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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허일태 ( Il Tae Hoh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04년, 제6권 제2호, 137~157쪽(총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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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재산상의 손해, 민사의 형사화, 부동산 이중매매,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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