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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조직에 있어서 배후자의 형사처벌 가능성 -국경수비대사건에서의 국방위원회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호진 ( Ho Jin Choi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04년, 제6권 제2호, 159~186쪽(총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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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국경수비대사건, 정범배후의 정범, 조직지배, 공동정범, Organisierte Kriminalitat, Mauerschutzen-Urteil, Tater hinter dem Tater, Tatherrschaft kraft organisatorischer Machtapparate, Mittate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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