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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청소년 보호연령과 관련된 (법률)착오의 문제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혜정 ( Hye Jeong Kim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04년, 제6권 제2호, 335~360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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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 청소년 보호연령, Verbotsir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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