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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대판 2004.6.24, 2002도995: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정원 ( Jeong Weon Lee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04년, 제6권 제2호, 361~387쪽(총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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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사건, Boramaiklinkksfall,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Tun und Unterlassung, 정범과 공범의 구별, Taterschaft und Teil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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