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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양심적 병역거부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윤영철 ( Young Cheol Yoon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04년, 제6권 제2호, 389~415쪽(총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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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Die Kriegsdienstverweigerung aus Gewissensgrunden, 양심의 자유, die Gewissensfreiheit, 국방의 의무, die Wehrpflicht, 헌법 제37조 제2항, Art. 37 Abs.2 kGG, 병역법 제88조 제1항, §88 Abs.1 kKr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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